[한국공공정책신문=최진실 기자] 장병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군 복무 중에도 대학 공부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교육부가 군 복무로 휴학한 대학생의 원격수업 학점 인정 한도를 학기당 6학점에서 8학점으로, 연간 12학점에서 16학점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장병e음’을 통한 원격강좌 수강료의 80%를 지원한다. 병역 이행에 따른 학업 단절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로, 최종 확정과 시행 절차가 남아 있다.
군 복무는 청년들에게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학업과 취업 준비가 중단되는 기간이기도 하다. 입대 전 쌓아온 학업의 흐름이 끊기고, 전역 후에는 복학과 취업 준비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런 현실에서 복무 중 대학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청년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돕는 정책이다.
제도의 필요성은 참여 규모에서도 확인된다. 2026년 1학기 기준 참여 대학은 193개교이며, 같은 학기 수강 인원은 1만7,341명으로 집계됐다. 2025년 한 해 동안 3만334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하면 군 복무 중 학업을 이어가려는 수요가 적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점 상한을 늘리는 것만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가 수강료의 80%를 지원하더라도 나머지 비용은 장병에게 부담이 된다. 대학마다 개설 과목과 학점 인정 범위가 다르다는 점도 살펴야 한다.
연간 1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더라도 소속 대학의 학칙이나 개설 과목에 따라 실제로 얻을 수 있는 학점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대학별 인정 기준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장병들이 전공과 교양 과목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참여 대학과 강좌를 확대해야 한다.
군부대의 인터넷 환경과 학습 여건을 개선하고, 학습 시간 확보와 시험 응시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군 복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학습의 질이 떨어지거나 수강 기회가 제한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이 전역 후 복학과 졸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하다. 수강 실적을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학점 인정과 학사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대학과 국방부가 협력해야 한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할 기회다. 군 복무 중 배운 지식과 쌓은 학점이 전역 후 학업과 사회 진출의 밑거름이 된다면, 개인에게는 시간을 되찾는 기회가 되고 국가에는 청년 인적 자원을 키우는 투자가 된다.
군 복무와 학업은 반드시 서로를 희생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다. 연간 16학점 확대가 숫자상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장병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의 문을 더 넓혀야 한다.
전승환
학교법인 동광학원 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조정위원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Job & Future New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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