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시설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형사상 책임에 대한 기업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 사업장의 시설과 배출물질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사전에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사업자는 사업장의 종류와 규모, 배출시설의 특성 및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에 따라 허가나 신고,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다양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관련 측정 및 기록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준법관리 대상이다. 시설을 변경하거나 운영방식을 바꾸는 경우 추가적인 인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배출시설 운영기록과 자가측정자료, 방지시설 관리자료, 점검기록 및 관계기관의 현장조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확인된 경우에도 초과가 발생한 경위와 기간, 측정 방법 및 시설 운영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표자와 임직원의 책임 역시 실제 업무분장과 관여 정도를 토대로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진앤리법률사무소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비롯한 환경 관련 행정·형사사건과 기업 환경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장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자료, 측정 결과 및 행정기관 조사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법률상 책임 범위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진앤리법률사무소 환경팀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건에서는 측정 결과만으로 책임 범위를 단정하기보다 해당 결과가 발생한 경위와 시설 운영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며 "기업은 평소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관리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행정조사 초기부
터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 관련 규제는 기업의 시설 운영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사후 대응보다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다. 기업은 관련 법령과 인허가 조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담당자의 업무체계를 명확히 하며 환경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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