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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협회가 최근 주택시장 침체 심화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에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협회는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주택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고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분기 주택가격 하락률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악화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서민층의 자산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협회 관계자는 "현재의 고금리 정책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는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와 기존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한 전월세 시장의 불균형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높아진 금리로 인해 전세 보증금이 오르고 있는 반면, 월세 수익률은 낮아져 임대사업자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정부의 한계세율 인상이나 양도세 중과세 정책은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협회는 향후 정부 정책 당국과 구체적인 협의 일정을 잡을 계획이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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